[녹취구성] 김오수 "검수완박 중재안 반대…법안 처리 멈춰야"<br /><br />김오수 검찰총장은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'검수완박' 중재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 총장은 지난주 금요일 사표를 제출한 상태지만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러한 입장을 내놨는데요,<br />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김오수 / 검찰총장]<br /><br />중재안은 '검수완박'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,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합니다.<br /><br />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이미 수차 말씀드렸습니다.<br /><br />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것은 해석하기 따라서는 기소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, 진술 한번 듣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기소여부를 판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이 공직자, 선거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면 공직자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의 범죄대응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데,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공소시효 직전 또는 공소시효를 절반 정도 남긴 9월초경 검찰 수사권이 갑자기 폐지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중재안에 따르면,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난 수사가 금지된다고 하고 그 의미는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합니다.<br /><br />그러나, 단일성, 동일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, 해석 여하에 따라 해당 범죄 외에는 일체의 여죄수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수완박 결론을 내려놓고 시행시기를 정하는 특위는 그 의미가 반감되는 것이고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국민의 여론을 존중해 주시고,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추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.<br /><br />#김오수_사표 #박병석_중재안 #검수완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